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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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미합동벌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의식 1 강인애 1 오용호 1 최선집 1 이상원 1 김정현 1 이승계 1 유경희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02.15 선고 2005누14563 판결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 서울행법 2005. 6. 14. 선고 2005구합36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년

3. 부산고등법원 1998.09.10 선고 97재구40 판결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54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6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3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9. 광주고등법원 1994.09.08 선고 94구780 판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5, 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공권력행사로인한재산권침해에관한헌법소원
   비송사건절차법 은행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사정리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12.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